전국동시지방선거 맞이, 민주주의와 투표

휴머니스트『기절했다 깬 것 같다』77쪽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군요. 선거도 선거지만... 쉴 수 있는 날이라는 게 참 좋...죠...? 물론, 법정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쉴 수 없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안타까운 현실에 또 마음이 무거워지지만요.

선거를 앞두고, 제대로 투표를 하기로 다짐하면서, '민주주의'와 '투표'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현대 민주주의는 일부 소수의 정치적 자유만을 보장하게 되는 근대 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서 구성원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의 진정한 자유를 보장하는 원리이다.

- <동아일보>, 1920.4.2,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탄생』中 

'민주주의'라는 말은 19세기 후반 우리 사회에 소개되었다고 합니다. 1920년대 당시 잡지나 신문에서 접하게 되는 민주주의에 관한 기사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민주주의에는 자유주의적 요소와 사회주의적 요소가 함께 들어 있었다고 해요.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 두 가치 모두 주요하게 담고 있는 개념인 것이죠. 

그럼, 현재의 민주주의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지금 자유롭고 평등한가요? '자유'와 '평등' 두 가치가 균형 잡힌 사회에서 살고 있나요?   

휴머니스트 『다큐멘터리 만화 사람 사는 이야기 2』'당당한 한국 현대사 2' 中

민주주의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이라고 하죠. 그런데 국민을 위한 나라, 국민을 위한 정치의 모습을 볼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느끼고 민주주의의 공허함에 분노하게 됩니다. 

휴먼어린이 『만지지 마, 내 거야!』

이 분노를 긍정적으로 표출하고, 국가에 국민의 권리를 인식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이 투표라고 생각해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옵니다. 

민주주의는 결국 소통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국민이 주권자인데도 투표소에서 투표가 끝나는 순간 노예의 신분으로 되돌아간다는 말까지 있습니다. 주인인 우리가 투표라는 형식적인 행위 외에는 현실적으로 할 게 없다는 것이죠. 국민끼리는 말할 것도 없고 정부와 국민도 늘 소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투표하는 그 순간만 주권자이고 다시 노예가 되고 맙니다.

- 박원순, 21세기형 풀뿌리 민주주의 中, 제11강 창조적 시민들 대안을 실천하다, 『다시, 민주주의를 말한다』

나의 일상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 투표. 그리고 투표로 뽑은 대표자와의 소통, 지속적인 관심(감시?ㅎㅎ)도 중요하겠죠. 어떤 후보를 뽑아야 할지... 뽑을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포기하고 싶다가도 그나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을 잘 선택해보려고 합니다. 투표를 해야 나중에 욕도 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본질적으로 국민이 수천 만이면, 수천 만의 다른 생각이 존재하는 게 당연합니다. 구심점이 없는 게 오히려 자연스럽고,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구심점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곧 국가 건설 아닌가요? 그래서 선거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국민의 지지를 물은 뒤, 다수의 지지를 받은 쪽에서 나랏일을 주도하고 국민들이 이에 따르면, 그렇게 해서 구심점이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 김육훈, 8장 선거를 통해 민주공화국을 세우자 中,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탄생』

이 사회의 구심점을 만들기 위한 소통의 과정에 참여합시다! 

모든 미래 세대에게는 외면할 수 없는 네가지 책임이 있다. 인간에 대한 책임, 사회에 대한 책임, 역사에 대한 책임, 문명에 대한 책임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 책임들 하나하나는 우리가 '윤리적 상상력'이라 부를 수 있는 두 가지 기본 질문에 연결되어 있다. 삶의 모든 순간에, 모든 고비에, 그 두 가지 질문을 기억하는가 않는가가 당신의 품질을 결정할 것이다. "더 나은 세계란 누구를 위한 더 나은 세계인가?" "나는 누구의 이익을 위해 지금 이 결정을 내리는가?" 

- 도정일, 『다시, 민주주의를 말한다』 여는글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