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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1990년대 시민운동, 성장의 비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런데 무슨 권한이 있어서 시민단체들이 이런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을까? 경실련이 무슨 권한으로 한의사회나 약사회를 한 자리에 모을 수 있었을까? 이 이해하기 힘든 상황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권력이 됐다며, 누가 그런 권한을 시민단체에 위임했느냐고 따져 묻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총선연대 활동을 둘러싼 시민운동 내 논쟁 당시에 심야 토론 같은 TV 토론에서 종종 나오던 질문이기도 했다. 누가 그런 권한을 위임해주었느냐는 질문은 주로 정치인들이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정치인들의 지적대로 시민단체에 그런 권한을 누구도 위임해준 적은 없다. 시민단체들은 그저 자임했을 뿐이었다.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가 경제 정의고 사법 정의고 복지이며, 인권의 신장이며 생태적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회가 변.. 더보기
그때 그 시절, 군보다 셌던 경실련 1990년대 시민단체들의 성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언론보도가 있다. 시사저널이라는 주간지는 매년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라는 주제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펼쳐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집단들을 선정한다. 알다시피 지금의 시사저널은 1990년대의 시사저널과는 좀 다르다. 삼성 관련 기사를 게재하는 문제로 촉발된 기자들과 경영진의 싸움으로 당시 기자들이 대거 나와 시사인이라는 잡지가 만들어졌다. 지금 시사인을 만든 사람들은 당시에는 시사저널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많다. 어쨌든 시사저널은 여전히 이 조사를 매년 하고 있다. 이 조사는 매년 진행하므로 한국을 움직이는 사람들, 영향력 있는 집단의 변화 추이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거의 매년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은 .. 더보기
시민운동의 시대, 세상을 바꾼 시민단체들 1990년대 시민단체들이 이룬 성취는 지금 돌아봐도 대단한 것들이었다. 경실련의 금융실명제 주장이나 한약 분쟁의 조정과 중재, 토지공개념 3개 법안의 입법에 대한 기여, 공명 선거운동을 통한 선거제도의 변화 참여연대의 부패방지법, 소액주주 소송을 통한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 처음으로 우리 사회가 복지에 눈 돌리게 한 국민생활최저선운동, 우리 사회가 생태적 가치에 주목하게 한 환경운동연합의 동강댐 건설 반대, 환경단체들의 쓰레기 종량제 시행 요구 등 나열하자면 한이 없을 것 같은 아주 구체적인 성취들이 각 단체의 프로필란을 장식하고 있다. 이들이 이룬 성취 하나하나가 우리 사회의 변화와 관련해 작지 않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 다 살펴보자면 그것만으로도 긴 이야기가 될 것이다. 예컨대 경실련의 금융실명제.. 더보기
경실련으로 시작된 1990년대 시민단체, 참여연대로 자리 잡다 1990년대에 급격히 성장한 시민단체들은 총선연대 활동을 거치며 사회적 영향력의 정점을 찍었지만, 언론과 정치권의 견제로 성장이 위축되는 모습도 보였다. 동시에 보수적인 시민단체들의 등장과 보수적인 정부의 등장으로 과거 같은 영향력을 차지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의 시민단체 활동이 1990년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것이 반드시 그런 외적인 조건 탓만은 아니다. 1990년대에 성장한 시민단체들이 언론의 우호적 보도 태도 같은 외적인 환경의 영향도 있지만, 1980년대와 다른 사회적 변화와 새로운 사회적 문제의 발생에 대한 나름의 통찰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2000년대의 우리 사회의 변화에 대한 통찰이 부족했던 점은 내적 문제로 인식하고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200.. 더보기
1990년대 시민운동의 정점, 2000년 총선연대 Ⅱ 3) 총선연대, 그리고 1990년대 시민운동의 분화 1990년대 시민운동의 정점인 총선연대의 과제인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논의는 1999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당시 의회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은 너무 큰데, 아무리 시민운동이 압력을 가해도 변화할 조짐은 없었다. 결국, 시민단체들은 표로 심판하는 선거 과정에 참여하여 압력을 가하지 않는 한 정치권 개혁은 불가능하다는 공통의 인식을 확인하고 낙천낙선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당시의 선거법은 단체의 선거운동 참여를 막고 있었기 때문에, 시민단체들이 합법적으로 선거운동 과정에 참여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시민단체의 선거운동 참여를 가로막는 선거법 제87조의 개정도 함께 요구하기로 하였다. 1990년대에 선거 과정에서 활발히 활동했던 시민운동의 모.. 더보기